건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나섰다…21조7000억 예타면제 사업 본격 추진[국토부 2020 업무계획]

국토부 2020년 업무보고… 경제 활력 방안 제시

지역 경제 거점 조성·SOC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수도권 30만·서울 4만 주택 공급 조기 추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재정 기능 통해 경기 보강 필요성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교통부 2020 업무보고’ 관련 기본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가 어느새 달라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제목엔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란 구호가 적혀 있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경제 활력을 위한 3대 목표로 내놓았다.

지역 경제 거점 조성 사업은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가 주요 축이다.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2020년12월)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을 수립해(2020년9월)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별 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와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고밀·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엔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등이 캠퍼스 혁신파크 대상지역으로 개발된다. 판교2밸리는 글로벌비즈센터를 올 6월 착공하고, 기업성장센터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은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