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럼] 국민을 위한 공공건축이란…

전국 건축물 중 3%가량인 공공건축물

공공에 봉사하는 가치 인식하게 하고

미래 시민과 함께 '자라는' 건축이어야

김광현 <; 서울대 명예교수·건축학 >;​

공공건축은 공공청사나 주민센터, 경찰서와 소방서, 학교 도서관 도립예술회관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의 예산으로 짓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공건축물은 매년 4800동이나 생긴다. 전국의 건축물은 연평균 1% 증가하는데 공공건축물은 2.5% 늘어난다. 전국에 있는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은 2.86%이며, 그중 국가가 소유한 건축물은 53.6%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그냥 건축이 아니라 ‘좋은 공공건축’일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공공건축을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이라 하고, 공공기관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건물’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것만이 공공건축의 전부가 아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예산을 절감해 경제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공공건축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런 공공건축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심지어는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건물도 적지 않다. 그러니 국가의 명확한 입장이 없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란 자칫 흘려들어도 되는 슬로건 정도로 여기기 쉽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7039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