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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임차인시대를 공략하라
건설존
2019. 11. 20. 10:32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5년 간 50조원이 투입된다는 이유도 있찌만, 저성장으로 기존의 아파트 개발 방식이 준단된 이후 노후한 주거지를 되살리는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노후한 단독주택들이 즐비한 곳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도저로 밀어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용적률을 대폭 늘리며 같은 크기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자의 수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었고, 외부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분양금이 개발비용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성장에 더해 과거처럼 서울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이런 논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을 쓸 수 있을까. 정부는 수년 전부터 '도시재생'을 언급해왔으며, 2016년 1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시행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어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별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나름의 대책을 만들어 오던 상황이었다.
출처 : 브런치[음성원]